[Periscope]
- 러시아 경제, 불황 안전지대 아니다 -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슬슬 멈춰설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 시절에는 호도르코프스키를 족쳐도, 사할린 유전을 빼앗아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멈출 줄 몰랐지요. 하지만 러시아-영국 합작 석유회사 TNK-BP의 CEO 로버트 더들리가 러시아 수사당국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등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당국의 횡포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Special Report]
- 신흥시장이 인플레 수출한다 -
2000년대 초반, 평평해진 세계는 생산성 향상과 가격 하락을 앞세워 전세계 경제는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만끽했죠. 그러나 그 번영은 노동과 식량, 에너지 수요를 폭증시켰고, 이제 세계는 35년만에 동시다발적이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는 모두 선진 공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흥 공업국들이 전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성장으로 원자재 사냥에 나서 원자재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물가상승의 절반 이상이, 유럽은 2/3가 석유와 식품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타벅스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P&G가 운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소비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공급망 재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던 세계화의 요인들은 생각보다 위력이 더 떨어지거나 구조가 좀 더 복잡했구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유가 200달러나 식량값 상승의 위험을 억제하기란 어려웠죠.
평평해졌던 시대가 다시 둥글어지고 있는 걸까요?
- “농산품·공산품 무역장벽 허물어야 할 때” -
극빈층·최빈국 지원 서둘러야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자유무역 확대하면 물가도 떨어진다 -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고도성장 환상에 사로잡힌 개도국 -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식량·에너지의 생산-분배 채널 개선해야 - 모하메드 엘-에리안 PIMCO 공동 CEO
첨단기술도 인플레 진정 효과 있다 -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 매거진’ 편집장
깨끗한 연료 개발 위해 규제장벽 허물자 - 로버트 호매츠 골드먼삭스 부회장, 제프리 큐리 골드먼삭스 원자재 조사 책임자
선진국과 신흥국가끼리 정책공조 절실 - 제프리 가튼 예일경영대학원 교수
신흥시장들 금리 획기적으로 올려야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미카 피네다 RGEMonitor.com 애널리스트
- 자동차시장 새 영웅을 가린다 -
전세계적인 유가상승 움직임 속에서 중소형차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최고의 기회를 포착했다는 기사입니다.
빅3는 요즘 오늘내일 망할 지 모를 정도로 허덕대고 있고, 일본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대형화를 지속해 왔던 게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엔진으로 대표되는 중소형차 엔진의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 ‘연비 왕’ 혼다의 역습 -
지난 5월, 연비 리터당 15km의 혼다 시빅이 포드의 픽업트럭을 제끼고 미국의 최고 인기 자동차로 등극했습니다. 혼다는 미국 전체의 자동차 매출이 11%나 줄어든 올해, 오히려 3%나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 사는 농부 해리 킴볼은 어코드에 트레일러를 매달아 닭 사료를 나른다고 하는군요.
- 얼어붙는 미국 자동차 메카 -
자동차 업계의 빅3가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UV와 픽업트럭 시장의 몰락 때문이죠. 저연비 차량에서 고연비 차량으로 차종구성을 교체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1년에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빨라야 2년이 지난 후에야 연비가 개선된 신모델이 다수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자본시장 마비, 소비침체 세 악재 중 하나라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3개가 모두 파산보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중견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존 카세사는 말합니다.
가능성있는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했군요.
- 구세주 시나리오: 외부의 큰손이 자동차 업계의 구원을 위해 나서는 것이지요. 커크 커코리안과 카를로스 곤 콤비는 지난 2006년 GM과의 제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후, 최근엔 포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 분할매각 시나리오: 개인투자자들이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후 중국, 한국, 인도의 신흥 기업들에게 나눠 팔아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벌써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인도에 팔렸죠.
- 동병상련 시나리오: GM-포드 사이의 합병이나, 크라이슬러를 운영중인 서베러스가 두 기업 중 하나에 기업을 팔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량해고 및 동종기업 간 문화전쟁의 위험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하네요.
- 정부구제 시나리오: 리 아이아코카는 28년 전 정부로부터 융자 지급보증을 받아 크라이슬러를 살려냈죠.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의 최근 사정에 아무런 동정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orld Affairs]
- 부자 vs. 빈자 그리고 브라운 총리 -
노동당 집권 11년 동안 영국의 빈부격차가 50년래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수당의 정책문서에서는 영국을 '분단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업료 급등(지난 5년간 40%로 인플레율의 두배가 넘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안달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의 고위직 판사 가운데 70%가 사립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서로를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1960년대 선별적 초등학교 폐지정책을, 노동당은 1980년대 대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까대고 있지요.
어쨌든 '사회적 신분이동 기회의 확대'는 노동-보수 양당이 공감하는 대의가 됐습니다.
- 비극의 예루살렘 장벽 -
이스라엘은 2002년 요르단강 서안의 테러범들을 차단하기 위해 동예루살렘에 740km 길이의 차단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단장벽은 25만 명의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이 되고 있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동예루살렘 거주 아랍인들의 테러가 급증세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건설 근로자 가산 아부 티르(22)가 좋아한 TV시리즈는 터키 드라마 ‘누르’였다. 동예루살렘에서 그 연속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다. 드라마의 무대(보스포루스 해협 연안의 고급 빌라)는 비좁고 보수적인 예루살렘과는 다른 별천지다.
굴착기 기사인 그는 저녁에는 아우와 함께 조부모네 돌집의 발코니에 앉아 L&M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빌라를 살 수 있을까 궁리했다.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았다. 집을 짓고 굴착기를 사려면 1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1000달러가 갓 넘는 월급으로는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다. 결혼하고 싶은 처녀를 만났지만 부모가 반대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거든 먼저 독립부터 하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암울한 미래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벌인 일이 용서되진 않는다. 다만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될 뿐이다. 7월 22일 오후 2시쯤 아부 티르는 굴착기를 몰고 유대인들이 사는 서예루살렘 번화가로 갔다.
그리고 그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는 자동차들을 향해 돌진했다. 자동차들이 부서지거나 뒤집히면서 10여 명의 운전자가 다쳤다. 한 이스라엘 행인이 운전석으로 달려가 아부 티르를 쏴 죽이면서 이 공격은 끝이 났다."
"권력 공백은 팔레스타인의 전통적 사회 관습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던 동예루살렘의 젊은이들에게 호기를 제공했다. 동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또 다른 건설 근로자 후삼 드웨이앗은 홍해 해변의 이스라엘 휴양지 에일랏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반항기를 보냈다.
8학년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두고 마침내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한 이스라엘 처녀를 만났다. 이 청년은 마약도 해 보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기를 낳았다. 가끔 질투심이 솟을 때는 그녀를 때렸다.
결국 그녀의 신고로 그는 체포됐고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석방된 뒤 드웨이앗의 부모가 둘 사이의 관계청산을 요구했다.
그의 모친은 용케도 아들에게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신부를 구해 줬다. 동예루살렘 출신의 팔레스타인 처녀였다. 드웨이앗은 이스라엘 회사의 불도저 기사로 취직했고, 적어도 표면적으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듯했다. 부인은 두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자상한 아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다. 20만 달러가 넘었다. 집을 무허가로 지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당국이 부가한 벌금 때문이었다.
“때로는 아들네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렸다”고 모친 사라가 말했다. “아들의 월급은 통째로 빚 갚는 데 들어갔다.” 7월 2일 아침 그는 트랙터를 몰고 서예루살렘 거리로 돌진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인 뒤 비번이던 병사가 쏜 총에 죽었다."
중동 이야기는 매주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Interview]
- 독도 영유권과 조업권 분리 필요 -
동경대 와다 하루키 교수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05년과 1945~1951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조업권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제안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실 지 모르겠네요.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 개입된 영유권 분쟁은 크게 세 가지다. 댜오위다오(釣魚島:중국-일본), 북방 4도(러시아-일본) 그리고 독도(한국-일본)다. 미래적 관점에서 동북아 영유권 분쟁을 규율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 수는 없는가?
상호 양보 혹은 절충이 모든 경우에 필수적이다. “윈-윈”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토대는 ‘공통 언어’와 ‘공통 기억’이다.
‘공통 언어’와 ‘공통 기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통 언어’는 우리가 토론할 때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통 기억’은 역사에 관해 공통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학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독도 혹은 다케시마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중간에 있는 섬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의 입장에 유리한 근대 이전의 몇몇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905년과 1945~51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한 근대 이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1905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이 강압적으로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선포됐다. 그것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또 다케시마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 일본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은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 러시아 경제, 불황 안전지대 아니다 -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슬슬 멈춰설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 시절에는 호도르코프스키를 족쳐도, 사할린 유전을 빼앗아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멈출 줄 몰랐지요. 하지만 러시아-영국 합작 석유회사 TNK-BP의 CEO 로버트 더들리가 러시아 수사당국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등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당국의 횡포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Special Report]
- 신흥시장이 인플레 수출한다 -
1970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는 모두 선진 공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흥 공업국들이 전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성장으로 원자재 사냥에 나서 원자재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물가상승의 절반 이상이, 유럽은 2/3가 석유와 식품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타벅스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P&G가 운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소비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공급망 재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던 세계화의 요인들은 생각보다 위력이 더 떨어지거나 구조가 좀 더 복잡했구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유가 200달러나 식량값 상승의 위험을 억제하기란 어려웠죠.
평평해졌던 시대가 다시 둥글어지고 있는 걸까요?
- “농산품·공산품 무역장벽 허물어야 할 때” -
극빈층·최빈국 지원 서둘러야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자유무역 확대하면 물가도 떨어진다 -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고도성장 환상에 사로잡힌 개도국 -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식량·에너지의 생산-분배 채널 개선해야 - 모하메드 엘-에리안 PIMCO 공동 CEO
첨단기술도 인플레 진정 효과 있다 -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 매거진’ 편집장
깨끗한 연료 개발 위해 규제장벽 허물자 - 로버트 호매츠 골드먼삭스 부회장, 제프리 큐리 골드먼삭스 원자재 조사 책임자
선진국과 신흥국가끼리 정책공조 절실 - 제프리 가튼 예일경영대학원 교수
신흥시장들 금리 획기적으로 올려야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미카 피네다 RGEMonitor.com 애널리스트
- 자동차시장 새 영웅을 가린다 -
전세계적인 유가상승 움직임 속에서 중소형차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최고의 기회를 포착했다는 기사입니다.
빅3는 요즘 오늘내일 망할 지 모를 정도로 허덕대고 있고, 일본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대형화를 지속해 왔던 게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엔진으로 대표되는 중소형차 엔진의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 ‘연비 왕’ 혼다의 역습 -
지난 5월, 연비 리터당 15km의 혼다 시빅이 포드의 픽업트럭을 제끼고 미국의 최고 인기 자동차로 등극했습니다. 혼다는 미국 전체의 자동차 매출이 11%나 줄어든 올해, 오히려 3%나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에 사는 농부 해리 킴볼은 어코드에 트레일러를 매달아 닭 사료를 나른다고 하는군요.
- 얼어붙는 미국 자동차 메카 -
자동차 업계의 빅3가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UV와 픽업트럭 시장의 몰락 때문이죠. 저연비 차량에서 고연비 차량으로 차종구성을 교체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1년에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빨라야 2년이 지난 후에야 연비가 개선된 신모델이 다수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자본시장 마비, 소비침체 세 악재 중 하나라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3개가 모두 파산보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중견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존 카세사는 말합니다.
가능성있는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했군요.
- 분할매각 시나리오: 개인투자자들이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후 중국, 한국, 인도의 신흥 기업들에게 나눠 팔아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벌써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인도에 팔렸죠.
- 동병상련 시나리오: GM-포드 사이의 합병이나, 크라이슬러를 운영중인 서베러스가 두 기업 중 하나에 기업을 팔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량해고 및 동종기업 간 문화전쟁의 위험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하네요.
- 정부구제 시나리오: 리 아이아코카는 28년 전 정부로부터 융자 지급보증을 받아 크라이슬러를 살려냈죠.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디트로이트의 최근 사정에 아무런 동정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orld Affairs]
- 부자 vs. 빈자 그리고 브라운 총리 -
보수당의 정책문서에서는 영국을 '분단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업료 급등(지난 5년간 40%로 인플레율의 두배가 넘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안달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의 고위직 판사 가운데 70%가 사립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서로를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1960년대 선별적 초등학교 폐지정책을, 노동당은 1980년대 대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까대고 있지요.
어쨌든 '사회적 신분이동 기회의 확대'는 노동-보수 양당이 공감하는 대의가 됐습니다.
- 비극의 예루살렘 장벽 -
이스라엘은 2002년 요르단강 서안의 테러범들을 차단하기 위해 동예루살렘에 740km 길이의 차단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단장벽은 25만 명의 동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이 되고 있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동예루살렘 거주 아랍인들의 테러가 급증세에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건설 근로자 가산 아부 티르(22)가 좋아한 TV시리즈는 터키 드라마 ‘누르’였다. 동예루살렘에서 그 연속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다. 드라마의 무대(보스포루스 해협 연안의 고급 빌라)는 비좁고 보수적인 예루살렘과는 다른 별천지다.
굴착기 기사인 그는 저녁에는 아우와 함께 조부모네 돌집의 발코니에 앉아 L&M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빌라를 살 수 있을까 궁리했다.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았다. 집을 짓고 굴착기를 사려면 1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1000달러가 갓 넘는 월급으로는 평생을 저축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다. 결혼하고 싶은 처녀를 만났지만 부모가 반대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거든 먼저 독립부터 하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암울한 미래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벌인 일이 용서되진 않는다. 다만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될 뿐이다. 7월 22일 오후 2시쯤 아부 티르는 굴착기를 몰고 유대인들이 사는 서예루살렘 번화가로 갔다.
그리고 그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는 자동차들을 향해 돌진했다. 자동차들이 부서지거나 뒤집히면서 10여 명의 운전자가 다쳤다. 한 이스라엘 행인이 운전석으로 달려가 아부 티르를 쏴 죽이면서 이 공격은 끝이 났다."
"권력 공백은 팔레스타인의 전통적 사회 관습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던 동예루살렘의 젊은이들에게 호기를 제공했다. 동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또 다른 건설 근로자 후삼 드웨이앗은 홍해 해변의 이스라엘 휴양지 에일랏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반항기를 보냈다.
8학년을 마친 뒤 학교를 그만두고 마침내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한 이스라엘 처녀를 만났다. 이 청년은 마약도 해 보고 그녀와의 사이에 아기를 낳았다. 가끔 질투심이 솟을 때는 그녀를 때렸다.
결국 그녀의 신고로 그는 체포됐고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석방된 뒤 드웨이앗의 부모가 둘 사이의 관계청산을 요구했다.
그의 모친은 용케도 아들에게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신부를 구해 줬다. 동예루살렘 출신의 팔레스타인 처녀였다. 드웨이앗은 이스라엘 회사의 불도저 기사로 취직했고, 적어도 표면적으론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듯했다. 부인은 두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자상한 아빠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다. 20만 달러가 넘었다. 집을 무허가로 지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당국이 부가한 벌금 때문이었다.
“때로는 아들네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렸다”고 모친 사라가 말했다. “아들의 월급은 통째로 빚 갚는 데 들어갔다.” 7월 2일 아침 그는 트랙터를 몰고 서예루살렘 거리로 돌진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인 뒤 비번이던 병사가 쏜 총에 죽었다."
중동 이야기는 매주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Interview]
- 독도 영유권과 조업권 분리 필요 -
동경대 와다 하루키 교수는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05년과 1945~1951년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조업권 분리를 제안했습니다.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제안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실 지 모르겠네요.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 개입된 영유권 분쟁은 크게 세 가지다. 댜오위다오(釣魚島:중국-일본), 북방 4도(러시아-일본) 그리고 독도(한국-일본)다. 미래적 관점에서 동북아 영유권 분쟁을 규율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 수는 없는가?
상호 양보 혹은 절충이 모든 경우에 필수적이다. “윈-윈”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토대는 ‘공통 언어’와 ‘공통 기억’이다.
‘공통 언어’와 ‘공통 기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통 언어’는 우리가 토론할 때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통 기억’은 역사에 관해 공통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학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독도 혹은 다케시마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중간에 있는 섬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의 입장에 유리한 근대 이전의 몇몇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905년과 1945~51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한 근대 이전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통의 이해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1905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이 강압적으로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선포됐다. 그것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또 다케시마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 일본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한국은 시마네현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덧글
2. 저는 영유권과 조업권의 교환 논리에는 반대인데, 어차피 우리건데 조업권을 내어주고 영유권을 인정받는 식이면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영유권 인정과 조업권 인정을 동시에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유권을 인정받은 뒤 EEZ 협상 등에서 조업권 일부를 제공하는 식이면 찬성입니다만.
여튼 일본이 조업권에 중점을 두는 건 역시 섬나라의 문제랄까요.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다 보니 일본에게 중요한 건 독도라는 암초보다는 동해 바다에서의 어업권인 듯 싶습니다-_-;;
현차 시가총액이 GM의 두 배를 넘었더군요. 인간만사 새옹지마, 세상 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ㅋㅋ
2.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영유권-조업권 스왑딜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협상의 출발점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