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현실감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뉴스링크: [태평로] 월급쟁이 등돌리게 하는 국민연금 ( 조선일보 )

조선일보에서 무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글을 썼습니다.

월급쟁이가 몇 십년 동안 아무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바쳐도 60세 이후에 푼돈밖에 돌아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던데, 무려 그 논설의 '월급쟁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국민연금은 직장인을 배신한 연금인가.

취직한 지 3년 된 스물여섯 난 후배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예상 연금액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연봉 4200만원(월평균 360만원)을 받아 매월 32만4000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그의 예상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따져 월 101만원. 그럭저럭 노후 대비 자금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60살까지 앞으로 34년간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을 경우에만 그렇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소득 활동기간인 20년 동안만 가입하고 퇴직한다면 그가 받을 금액은 고작 월 62만원이었다.

이처럼 그가 총 37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받는 돈이 3인 가정 월 최저 생계비(102만원)에도 못 미치고, 기껏해야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 188만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푼돈 연금을 받는 게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우리나라 360만원짜리 월급쟁이들의 현주소다. 노후 생활 보장이 아니라 최저생계를 꾸릴 정도니 어떤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돈 내고 싶어하겠는가.

무려 24살에 취업에 성공했고, 3년차에 연봉이 4,200만원이랍니다. ㄷㄷㄷㄷ

제가 저 나이때엔 열심히 예비군대대에서 예비군들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_-;

뭐, 찾아보면 저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월급쟁이"의 대표로 놓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_-

스물 여섯, 남들 한창 대학다닐 때 연봉 4,200 받으시는 분이 국민연금에만 기대서 노후를 설계할까요. 헐...

"월 360만원짜리 월급쟁이는 60세가 된 뒤 평균 수명까지 받을 돈이 그때껏 낸 돈에 비해 1.3배를 받는다. 그러나 200만원 소득 신고자는 1.7배, 100만원 소득 신고자는 2.5배를 받는다. 연금법은 이처럼 고소득자가 조금 덜 받고 저소득자일수록 더 받도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게 설계됐다. 돈이 풍성하다면 함께 나누는 게 좋은 일이지만 최저생계비밖에 안 되는 돈을 쪼개는 것은 함께 노후를 팽개치는 지름길이라는 게 직장인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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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 것일까. 연금액 계산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금보다 낮추는 게 급선무다. 지금보다 받는 돈이 줄어 혜택이 사라질 저소득층을 위해선 정부가 보험료 내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월 360받던 분들이 노후를 국민연금에 많이 의지할까요, 아님 100 받던 분들이 많이 의지할까요? 똑같은 만원의 효용도 저 두 부류의 분들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날 것 같습니다만?

조선일보 논설위원들은 워낙 귀족들끼리만 만나고 다니느라 현실감각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프로파간다를 하려면 좀 설득력이는 사례를 들고와야지, 스물 여섯에 연봉 4200짜리 직장인을 가지고 오면 쓰나요. 부디 낮은 곳을 한 번 구경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_-